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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로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생태계를 혁신한다
- SW기반 산업육성·인력양성 등에 '19년 3.2조원 투입 -

 

 

► 반도체실적 하락, 중국발(發) 추격 등 정보통신기술산업(이하 ICT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 약 2조원의 예산(2018년 대비 20% 증액)과 최대 1.2조원의 펀드가 투입된다.

 

 

ㅇ 중소·벤처가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확대, ’(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ㅇ 또한,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대폭 확대·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 지난해 ICT 수출은 사상 최대의 성과*(’18, 2,000억불 돌파)를 기록하였지만, 작년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월 대비 △1.7%)하여 12월에는 감소폭이 대폭 증가(△10%) 하였으며,

* ICT산업 수출액(억불) : (’16) 1,624 → (’17) 1,975 → (’18) 2,203

 

 

ㅇ 반도체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 ICT수출 증가율(’18) : (반도체 포함) 11.5% vs. (반도체 제외) △5.8%

** (ICT중소기업 생산비중) (’16) 31% → (’17) 29% → (’18.上) 29%

 

 

► 이와 같은 ICT산업의 위기를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총 0.7조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20~’24)’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2019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ㅇ 총 1.2조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본)’를 조성하여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개편한다.

* ’18년 기준 15개 사업(770억원)

 

 

ㅇ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을구축하여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하여 고성장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마포) SW·신산업 - (송파) 전파기반산업 - (판교) 지능화기술·글로벌진출

 

 

►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18년 대비 40% 증액)하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한다.

* ICT 인력양성사업 예산 : (’18) 1,680억원 → (’19) 2,357억원(약 40%↑)

 

 

ㅇ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①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통신), ②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방송), ③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인터넷) 등을 추진한다.

* TV·OTT·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

 

 

ㅇ ICT가 전 산업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18.12)’과 연계하여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5조원)와 6G(0.9조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18년 2,203억불→2,643불),고성장기업수 3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민원기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에도 ICT가 대한민국의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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