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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美 IT 공룡기업 표적

SW중심사회 YTN 사이언스 2018-12-18 690명 읽음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 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내년 한 해에만 5억 유로(6천400억 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노란 조끼' 시위로 유류세 인상을 유보한 데 따른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가 거세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등의 추가 여론 진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연간 100억 유로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 구글 인터넷 공룡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EU 차원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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